고양시평생학습포털

고양시는 최근 고립가구, 1인 가구, 은둔형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고립을 넘어 함께 하는 사회로: 조례와 정책의 역할”을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와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참여교육으로서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양시가 추진해 온 사회적 고립 대응사업인 ‘이음사업’의 연장선에서 열렸습니다. ‘이음사업’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유, 건강, 동행, 경제라는 네 가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웃 발굴단과 보듬이 활동 등 주민 주도의 관계 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이 자주 거주하고 왕래하는 곳에서 먼저 얼굴을 익히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복지관 참여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즉각적인 개입보다 천천히 다가가며 신뢰를 쌓는 접근이 핵심입니다.

사례발표에서는 고양시에서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며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렸지만,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타인과 소통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삶이 달라졌다”는 소감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미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립가구 지원 정책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중장년층에 집중되던 정책은 최근 청년층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수원시에 이어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고립 문제가 결코 일부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제자인 강서대학교 노혜진 교수는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비자발적 관계 단절 상태’로 정의하며, 공공의 개입과 회복 생태계 조성이 조례와 정책의 핵심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르며,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부재가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례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고양시의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조례는 노인이나 고독사와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조항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조례 내 ‘1인 가구’라는 특정 대상 표현을 삭제하고, 시장의 책무를 고립 사건 발생 이후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청년-중년-노년 등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조달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와 부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외로움 안녕 120’ 상담전화, ‘마음편의점’ 같은 보편적 접근 방식이 소개됐으며, 고립을 특정 계층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보고,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 사례 발표 이후, 실무 현장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고립가구 정책이 거시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무 적용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보편화는 긍정적이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시급한 대상자 위주로 자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모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조례 또한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혜진 교수는 소득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대상자와 달리, 사회적 고립 상태는 경계가 모호해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립 상태에 놓인 대상자에게 일정 자원을 배분하는 견해도 공유됐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시민에게 중요한 학습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제도와 시민 참여를 통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배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복지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시의원, 연구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립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립-사회-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시민의 사회적 역할과 정책적 이해를 높이는 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정수민 사부작 사부작 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