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지침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연도별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당연도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재위탁 금지 및 수익금 관련 별도 명시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시행일 ‘20. 2.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별 강사 (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 총장(급)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특별 강사 (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가급 강사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8	12
나급 강사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7	8
다급 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라급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보조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주)  1)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해당 분야 권위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교육운영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조정한 기준으로 지급 가능

2)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2 관련)
○ 사례금 상한액(시간 당)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4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청탁금지법」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3)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4)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

5)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6)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7)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가능

8)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소관 공무원이 담당 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9)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상설교육 등은 별도기준에 의해 강사료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10)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등급의 강사수당 적용

2.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3.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원고료 지급기준

1.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강의,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2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란사의 대표와 그임직원은 제외)

2.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3.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 기준

1. 강의시간 산출기준

가. 최초 1시간은 45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45분 이하는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3.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가.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다.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포함)이 다른 강의

4.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수 도 권(서울‧인천‧경기) : 25,000원

나. 기타 지역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