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11. 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01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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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평생교육과), 031-8075-2294

제16조(학습비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평생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수강료 등을 말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7조(학습비의 감경) ① 시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그 유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습비를 감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학습비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8조(학습비의 반환) ① 시장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한다.

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고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7.]